싱가포르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

싱가포르 노동부(이하, “MOM” (Ministry of Manpower))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의식 강화 기간 (Heightened Safety Period)”을 선포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MOM은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중대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는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금지와 사업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절차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안전 타임아웃(Safety Time-Out)” 조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초부터 사업장 내에서의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면서, MOM은 “안전의식 강화 기간”을 2023년 3월 1일부터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고 추가적인 제재들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 법령 2006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2006)”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금을 SGD 20,000에서 SGD 50,000으로 높였고, 이를 위반한 회사의 CEO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임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들이 안전 및 보건 관련 대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공사 현장 및 생산/제조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안전 및 보건 규정에 관한 인식을 높여 경영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은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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